안녕하세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법규가 개정된 부분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의료법으로만 나오던 부분이 이제는 간호법으로 분류가 되었으므로, 헷갈리시면 안되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        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까지 입니다.  (수업시간에도 배우시지만, 시간나실때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거예요~^^)